국민통합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

이주배경인 대상 정책 사각지대 해소…지역사회 통합모델 제안

[프라임경제]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5만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약 3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인구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7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이주배경인과의 동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주배경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고 국제적 다문화 도시로 인정받은 안산시의 글로벌 다문화센터에서 이뤄졌다. ⓒ 통합위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특위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했고, 이를 경청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년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인사 및 일선 현장 전문가,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했다. 

통합위는 특위 위원장으로 윤정로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위촉하고 △동포 △외국인근로자 △이주배경 청소년 등 대상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총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학문적 식견이 높거나 이주배경 당사자 대표성 등을 고려해 고문과 자문위원 등 5명의 자문단을 위촉했다. 

아울러 통합위는 지난 6주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향후 특별위원회의 논의 방향성을 잠정 도출했다. 

먼저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측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어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고, 이에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이주배경인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제안하기로 했다. 

다수 부처에서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주배경인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 통합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식 전환 및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쌍방향 소통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주배경 당사자들은 본인의 △결혼 △취업 △유학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또는 부모님의 결혼이나 직장 등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막상 한국에 와서 느낀 △언어장벽 △사회적 편견 △엄격한 체류자격 △금융·의료 서비스 등의 어려움 등 진솔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통합위는 '이주배경인과의 특위'에서 밀도 있는 논의와 공론 화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배제돼 온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배경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어떤 이유든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로 특위 위원장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다"며 "특위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