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군복무 관련해 동료 구의원 '직권남용 논란'

박성호 구의원, 군 복무 이행 당사자 명패 삭제 주장… 본회의 의결 없는 제명 조치 지적

[프라임경제] 박성호 강서구의회 구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부. ⓒ 제보자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인 박성호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구의원에 대한 논의 건을 진행하면서 "의원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의회 운영상 겸직금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의 모든 명패·사진·명단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김진철 사무국장은 "겸직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강서구의회 의원은 맞다"며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성호 구의원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 기관인 저 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밝히고 조치를 취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사임이나 본회의에서의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명 조치가 된 후에 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가결 없이 구의원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통해 업무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23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구의원의 사무실 복귀가 병무청 질의내용과 다른가라는 내용의 질의에 김진철 사무국장은 "번호를 바꿔서 그냥 그걸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원을 보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장의 역할을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구의원의 업무를 배제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한편 강서구의회 구의원의 군 복무 이행과 관련해 도의적인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양기열 은평구의회 구의원은 "현직 구의원을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괴이하다"며 "강서구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인) 양천구에서 일하는 것으로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기열 구의원은 군 복무 이행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또, 명패 제거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정상적인 의회 절차에 따라 처리,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