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시설 폐쇄 강요 아냐"

탈시설화 취지 '장애인 주거 선택의 다양성 강화'… 획일화된 탈시설 정책 비판

[프라임경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진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가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터 De-Beaets 총괄은 9일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일부 장애인단체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시설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엔(UN)이 탈시설화라고 게재한 것은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주거 방식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체가 있다고 알림과 동시에 시설을 배제, 없애는 방식인 탈시설정책을 비판한 것.

또, 일부 민주당에서 대안으로 삼고 있는 점진적 시설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권리협약의 기본 전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을 없애야만 한다는) 한쪽 의견만을 듣고 진행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국민의힘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최했다. = 박성현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정진석·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최했다.

그리고 △유경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겸 주교 △박문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 △피터 De-Beaets 총괄 △이기수 신부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강명훈 변호사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이병훈 신부 등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스트리아, 영국 등 해외에서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 모두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다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에 의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며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스스로 자립하기 힘든 장애인을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과 거주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피터 총괄은 오스트리아에서 중증발달장애인 1명당 12명이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중증발달장애인 1명당 관리 인원이 0.8명 미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