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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계획

원희룡 장관 "정부 입법 대신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진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3.10 13:36:5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 앞에서 의총 결과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 앞에서 "법안을 검토한 후 국토위 위원과 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보고를 했다. ⓒ 연합뉴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할 때 법제처 절차나 입법 예고 등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사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표명했다.

그는 "여야가 같이 할지 (야당 불참으로 인한)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기는 사항"이라고 표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지정된 총괄기획과 중심으로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서 나온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당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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