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할 터"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민간투자 및 정부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300조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하고,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가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에, 호남권에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조성될 계획이다. 

또 영남권에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그리고 강원권에 '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으로 수도권 첨단 시스템반도체와 14개 지방을 포함해 총 15개에 조성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이룩 △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