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한다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예정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선다. = 박지혜 기자

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됐다.

전파정책은 우리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기반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할당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하는 등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