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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일본 하수인이 되는 길 선택"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비판 "워라밸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3.17 11:0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라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 한탄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라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틀린 것 같지 않다"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거부했고 국민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 국가 정책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라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 69시간이라는 과로사 강요 정책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라며 "여당이 부랴부랴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을,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당 52시간제가 도입됐고 노동시간이 짧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다"라며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는데, 노예들도 죽을 만큼 일을 시키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로 퇴행하는 노동시간 연장, 과로사회로의 퇴행이 아닌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춰야 한다"라며 "주 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 근무로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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