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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일 굴욕외교, 망국적 야합 엄중 책임 물을 것"

"독도 영유권‧위안부 등 회담 테이블 올랐단 얘기…사실이면 충격"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3.20 11:33: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임기 5년의 한정적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 국익에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 마련도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마음이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라며 "국정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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