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제로섬 관계 아냐…과거 발목 잡혀선 안돼"

한일관계 정상화, 우리 국민·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언급하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언급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며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됐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로 이전 정부의 잘못을 언급했다. 

지난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이 2년 만에 해체됐다. 

또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더해 일본과 지난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가 2019년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복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폐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며 "한일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이를 언급하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간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난 것을 언급하며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며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