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둔촌주공 9평 원룸도 완판 '이제 국회의 시간'

2년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전까지 '유효' 여소야대 무시한 섣부른 규제 완화 후폭풍?

[프라임경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마침내 완판됐다.

총 1만2032세대 중 일반분양 4786세대가 속칭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계약을 거친 끝에 계약이 완료된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서 '찬밥' 신세였던 전용면적 49㎡(약 15평), 29㎡(약 9평)은 각각 경쟁률 46.2:1, 655.5:1을 기록하며 흥행 역주행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예견한 분위기다. 강남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브랜드 대단지에 학군도 좋아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것.

무엇보다 정부가 올 초 '1.3 대책'을 통해 청약 등 부동산 규제를 확 풀면서 유주택자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주효했다. 

다만 정부가 약속한 규제 완화책 중 유주택자 관련 규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제한 요건이 상당수 남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됐지만 추가 주택 매수 때 대출 전액 회수 조건은 그대로다.

은행은 6개월마다 전세대원의 추가 주택 매수 여부를 조사해 이를 어긴 차주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차주는 3년 간 중도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매제한은 일부 풀린데 반해 2~5년의 실거주 의무는 남았다. 정부가 지난 1.3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주택법 개정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소급적용 여부도 개정안 통과에 달렸다. 

현재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발표 1년 뒤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입주 가능일(2025년 1월 예정)부터 2년인 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아 팔 수는 있어도 살아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못 넘거나 소급 적용이 무산되면 임대 목적의 계약자들은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세제 개편안 역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