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할 것"

임선숙 최고위원 사퇴 "이 대표 구심점으로 민주당 단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며, 정부는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라며 "하지만 일본은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 인정받은 권리이며, 일본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윤 정부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졸속적 노동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라며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문제를 졸속으로, 날림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주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만 5세 초등 입학 제도, 자살 금지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무더기 도축, 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이라며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분기 예정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초부자, 대기업들에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힘겨운 민생경제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되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선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임 최고위원은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평당원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며 "저의 사퇴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민주당 안의 갈등을 치유하는 탕평과 대통합의 계기로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치열한 경험을 안고 호남에서 당원과 이기는 민주당을 향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