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협,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 반대…"소비자 배제"

"공무원 중심 정책 결정 우려…소비자기본법 위반 소지도"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이하 소단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방안에 관해 소비자를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가는 입장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소비자정책과(변경 후, 소비자정책총괄과)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소비자안전교육과와 특수거래정책과 등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소비자 시책'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에 관한 사항을 각 특수거래정책과, 소비자안전교육과로 이전하고 있다. 

소단협은 "이러한 조직개편은 소비자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단순한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책 전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직개편안은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한다고 하나,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를 나누어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또 "전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소비자 정책을 여러 개 부서로 분리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에 맞는 방향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정책의 방향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