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운영 방향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 준비해야"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미래성장·고용창출·약자복지 강화하는데 재정 지출 할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언급한 당정협의 강화를 언급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출간 공개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게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