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이정식 고용장관 "공짜야근 근절, 눈치보지 않고 휴가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 무관용 원칙

[프라임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 5단체를 만나 공짜야근과 같은 불공정 관행 근절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 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등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함께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현장의 불법‧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제도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게가 있다"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 달라"며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경제계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현행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취향의 개별화를 고려해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