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외친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등 이자 장사 여전

타 대출금리는 내리는데..."은행 선택도, 인하 요구도 불가" 대응책 전무

최근 은행권에서는 '국민과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상품 금리 인하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하면서 '이자 장사'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사

[프라임경제] 최근 금융 당국 압박 탓인지 시중은행 등 은행권에서 '국민과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개인 고객 대상 금리인하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상생금융은 허울에 불과할 뿐, 여전히 개인 고객 대상 '이자 장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든든한 동반자, 중도금대출은 제외

최근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포함한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이번 방안에 따라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0.3%p △일반 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1.5%p 등 가계대출 상품을 인하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이자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이자를 줄이며, 금융·비금융 상생 정책 수립 등을 전담할 '상생금융기획실'도 신설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국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은행권 이자 장사'를 지적, 금융당국을 향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이복현 원장은 하나은행(2월23일)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9일) △신한은행(24일) 등 은행권 릴레이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은행들이 이 원장 방문에 맞춰 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30일 방문 예정인 우리은행도 대규모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이 단지 정부 눈치 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 대출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여전히 냉철한 자본주의에 입각한 이익을 충분히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도금대출 등은 건설사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일반 개인 대출과는 성격 등이 다르기에 이번 지원 상품에서 제외됐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주장과는 달리 꾸준한 수요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집단대출을 은행권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더군다나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담 때문에 가계대출 수요는 점차 감소한 반면 집단대출 수요는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2월28일 기준)은 전년대비 3% 줄어든 685조4506억원이다.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수요가 연일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 이와 달리 집단대출 잔액은 오히려 3.8% 늘어난 163조1969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높아진 중도금대출 문턱 "모든 부담은 수분양자 몫"

여러 집단대출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중도금대출'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외부 기관 보증 기반으로 건설사가 자신 신용을 더해 특정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분양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는 구조다. 

금리는 보통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이 단지 사업성과 입주 예정자 신용도 바탕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중 통상 은행 마진으로 여겨지는 가산금리의 경우 업무 원가·법적 비용·리스크 프리미엄·예상 손실률 변화, 경영 환경 등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산정된다. 

한풀 꺾인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높은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 프라임경제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물론 건설사 보증과 사업성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금리가 개인 대출보단 1~2%p 낮은 편"이라며 "다만 개별 신용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실행하기에 경우에 따라 개인 대출보다 높은 경우도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한풀 꺾인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높은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권에서 '상생 금융'이라는 정부 압박 때문에 여타 대출상품 금리를 낮추는 반면 중도금대출의 경우 과감한 인상을 꺼리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조차 전무한 상태다. 

사실 중도금대출은 통상 수분양자 의지와 상관없이 건설사가 선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조건에 맞춰 진행된다. 또 다른 대출 상품과 달리 집단 대출상품인 탓에 조건 변경이 어려워 개인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중도금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미납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저금리 시절 분양 당시에 정한 연체 이율(5~6%)이 중도금대출 이자(6~7%)보다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 탓에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더불어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은행 선택'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은행권 반발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오히려 최근 전국 단위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핑계로 중도금대출 문턱 자체를 높이고 있어 협약 은행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중도금대출 승인 분양률도 이전보다 높은 '최소 60~7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급해진 건설사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등 한층 까다로워진 조건으로 중도금협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로 인해 높아진 금리 등은 수분양자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속되는 경기 침체 때문에 금융권 지원을 향한 수분양자들의 시선은 간절하다. 하지만 정작 금융권은 금융 당국 등에 의해 줄어든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 '중도금대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과연 당국이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