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尹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석

합계출산율 0.78명, 초고령화, 인구위기 극복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 의지 표명

[프라임경제]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를 둔 영유아 돌봄 부모, 청년, 인구정책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과제 발표에 동참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에 들어서게 됐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 위기 극복은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agenda)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입법과 정책개발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 간 하락해온 국공립어린이집 충원률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각 지자체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확대돼 전국 각지에서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유보통합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