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소 결정, 문제 많지만 존중"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적법"

[프라임경제]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다. 왜 되돌려야 하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