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與野 '탁상공론은 그만' 저출산 특단 정책 필요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국가 소멸 위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나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 마땅한 해법은 전무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78명이다. 국가가 인구 감소를 겪지 않고 유지되는 수준 출산율을 의미하는 대체 출산율(2.1명)은 물론, 초저출산율 기준(1.3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더군다나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다.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은 조만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않을 고통스러운 미래를 약속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산율(0.84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2070년 중위 연령은 무려 65.2세에 달한다. 국민 과반수가 65세 이상으로, 현재 기준 생산 연령 100명이 고령자 11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역대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기조를 반등시키기 위해 16년간(2006년~2021년) 투입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약 280조원이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기조 변화를 가져오긴 쉽지 않다. 

이런 정책 마련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 유독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건 여당 국민의힘이 언급했던 '아이 셋 병역 면제'와 '1인당 월 100만원 지원'이다. 이중 병역 면제는 성평등 문제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대안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1인당 월 100만원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다. 

물론 18세 미만 미성년자 770만명(2월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투입할 금액은 92조원 가량이다. 정부 올해 전체 예산이 639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꽤나 부담스런 금액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출산율 증가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아닌 아동 복지 목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100만원 지원'은 무리한 세수 낭비로 이어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하지만 출산 추세 변화 없인 '세수 확보 문제' 때문에 미래 세대는 물론, 현 세대 희생은 불가피하다. 

실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 현재 상태라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불어난 이후 이듬해인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는 5년 전 재정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고,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앞당겨졌다. 

아울러 2006년 국방개혁 이후 50만명으로 줄어든 군 병력도 2040년에는 입대 병역 자원이 9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게 국방부 측 전망이다. 사실상 근로, 납세, 국방 등 '국민 4대 의무'가 인구 감소로 인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당국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정책의 틀 안에 갇힌 대안은 해결 실마리를 불러올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물론 인구 정책은 한 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당장 '국가 소멸'이라는 비상시국에 놓인 우리는 1%에 불과한 단기적 가능성이 기대된다면 과격하고 무모한 방법이더라도, 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대안이라도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