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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훈풍'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도 덩달아 증가

재건축 규제 완화 여파 "공급 폭탄 따른 전세시장 교란 우려"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4.04 14:50:05

서울 양천구 지역은 지난해 말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2월 신시가지 1·2·4·8·13단지 총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사진은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일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그동안 침체된 주택시장에 훈풍이 조심스레 찾아들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잠시 주춤했던 정비사업의 경우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여파로 수도권 중심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국 122개 단지 총 12만605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01개 단지·10만1794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부산 순으로 물량이 많다. 경기지역에서 전체 24개 단지 3만4732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중 △성남 산성구역주택재개발 3372가구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3585가구 △광명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구리 e편한세상수택현장 3050가구 등이 3000가구 규모 이상 대단지로 꼽힌다. 

서울지역 역시 동대문 △이문아이파크자이 4321가구 △래미안라그란데 3069가구 등 총 16개 단지 1만6356가구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공급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개발 사업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의회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가결, 정비사업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융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도 조합설립 인가시 시공자 선정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시 또는 자치구 등 관할 지원 없이 안전진단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도 다수 단지가 사업 추진을 꺼리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공사 도움으로 인허가 절차는 물론, 진행 단계에 있어서도 사업 추진 자금 조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이 갖춰지자 그동안 망설였던 단지들이 점차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2월 기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단지는 총 193곳에 달하며, 1월 말 기준 38개 단지 약 6만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 

특히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 말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2월 신시가지 1·2·4·8·13단지 총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이처럼 서울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으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다수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 방향성은 규제 완화가 아닌 정상화"라며 "다만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 폭탄으로 역전세 대란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물량 관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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