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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3 부동산 대책'…반쪽짜리 '논란'

실거주 의무 폐지 계류 여전…"현금 부자 위한 정책" 비판도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4.06 15:35:09

윤석열 정부 '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각종 부작용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동산 시장 한파가 한풀 꺾였다.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쪽짜리 정책 발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자금이 탄탄한 다주택자나 현금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정부는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를 감행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규제 해제를 비롯해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해제 등 사실상 모든 규제를 해제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꾀했다. 

이는 실제 성적으로 입증됐다.  

앞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선착순 분양 끝에 모든 물량을 해소(2월18일)했다. 당시 '고분양가(3.3㎡당 2834만원)' 논란을 피하지 못한 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진행된 선착순 분양에서 다수 수요자들이 유입, 모든 물량을 소화했다.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역시 지난달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됐다. 

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의 경우 899가구 모집에 4만1540명이 접수,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로 최종 마감했다. 특히 전용 29㎡는 1311명(2가구 모집)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655.5대 1에 달했다.

또 1·3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이후 첫 분양에 돌입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도 1순위 청약에서 19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 후,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모든 물량을 털어냈다. 이곳은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11억원을 초과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 제한 완화 시사가 '완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규제 완화 발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내주고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오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물론 과거 분양을 마친 단지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시 서울 등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최대 10년)은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청약 당첨자 발표 후)으로 단축되는 만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기간 폐지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제한과 달리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한 수요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공백 '모순'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라며 "당초 전세를 들여 자금을 보충하려 했던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성급히 발표를 한 점도 분명하다"라며 "좀 더 면밀한 핀셋 정책과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 A씨는 "당시 1‧3 부동산 대책 발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살리기'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인 만큼 용기를 내 청약 통장을 내밀었다"라며 "하지만 법안이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어 걱정을 지울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분양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에 경쟁률이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다. 결국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내세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법안도 다주택자 참여 확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물론 현재까지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들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규제들이 완벽히 완화되지 않은 만큼 대책 발표만으로 무턱대고 청약 물량을 받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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