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신감 "금리 동결" 그럼에도 대안 없다

목표 64.6% 소진…DSR 규제 완화 '특혜' 은행권 적용 시급

특례보금자리론 성공으로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초금리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2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액 64.6%를 소진할 만큼 순항하는 분위기다. 

이에 자연스레 추가 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DSR 규제 해제를 통해 서민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과거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과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정책상품이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와 초장기 만기 등을 앞세워 수요자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장 직전인 1월24일 기준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는 연 5.18∼7.43% 수준에 달했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일반형 상품 기준 4.15∼4.45%,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우대형은 4.05∼4.35%로 시장 내 뛰어난 경쟁력을 자랑했다. 

여기에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동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수요자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강점을 탑재한 특례보금자리론 열풍은 당연했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출시 이후 불과 첫 달(2월28일)만에 1년간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 40%에 달하는 17조5000만원이 신청‧접수됐다. 나아가 지난달 31일까지 누적 집계된 신청·접수액은 25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64.6%가 불과 두 달 만에 소진된 것이다. 

◆신청 하향세 "공급액 증액 검토되지 않아"

이런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물론 최근 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된 상태. 그럼에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은행권 평가다. 

금융권에 따르면 1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주담대 변동형 금리 하단 평균은 4.69% 수준이며, 혼합형(고정)도 4.12%다. 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4.05~4.45%)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 

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3.5%)를 동결하면서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와 달리 예산을 추가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초반 대비 하향하고 있다"며 "당시 대기수요가 만만치 않았고 출시 초반에 대부분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청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하향세에 접어든 만큼 공급액 증액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출시 당시 0.5% 낮춘 금리를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 조정은 향후 변동 상황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DSR 규제 해제 필요성 대두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향한 수요자들의 니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급액 증액보단 '특례보금자리론만의 혜택'을 분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주담대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DSR 규제와 관련해 은행권에도 '조건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 대표 강점 △저금리 △초장기 △DSR 미적용 가운데 여전히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DSR 미적용' 뿐이라는 게 은행권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담대는 대출 잔액이 1억원 초과시 DSR(40%)이 적용되고 있어 금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대출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며 "즉 은행권 금리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DSR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은행권 추이에 맞춰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책상품 탈을 쓴 이자 장사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DSR 규제 해제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다만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자 등 일부 제한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면 수요자 선택의 폭도 넓힐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분석이다. 

나아가 DSR 규제 완화로 인한 은행권 이익을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꾀할 경우 최근 미분양 사태 등 침체된 주택 시장 문제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책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공으로 수요자들의 니즈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과연 향후 한시적 DSR 규제 완화 등 획기적 정책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