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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칼럼] 지방자치단체 ODA, 국제개발협력의 부활

지자체 도·시·군 특화 날리지패키지 개발을 통한 협력국 지자체와 공유해야

김관영 칼럼니스트 | drucker.kim@daum.net | 2023.04.13 18:59:28
[프라임경제] 2023년 3월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가 개소했다. 경상남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상국립대는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이른바 경남도 중심의 지자체 ODA의 서막을 열었다. 

2021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소위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 방안’을 의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합적 무상원조 추진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논의했다. 

2015년부터 한국제협력단(KOICA)은 비수도권 지역의 ODA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및 거점대학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시작한 바 있다. 2023년 현재, △인천(인천대) △강원(강원대) △대구(계명대) △전북(전북대) △제주(제주대) △울산(울산대) △충북(청주대) △광주(전남대) △경남(경상국립대) △대전(충남대)은 지자체 중심의 ODA, 국제개발협력업무를 지방정부와 협력해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으나,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본인도 90년대초 대학을 입학하면서 이른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으니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도 충분하다는 조언과 충고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난 30년은 지자체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형태의 발전과 성장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갈색 여행이라는 갈색 표지판을 따라가는 여행을 하게 되면 지자체 곳곳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ICT·산업의 현장들이 수준 높게 꾸며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 ODA,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제고 △효과성 △영향력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자체 ODA는 중앙정부 상호간 국제개발협력에 비해 지자체 사업의 기획과 실행, 평가가 더욱 수월하고 효과적인가 생각해 본다. 

지난 몇 달 경남 현장에서 지자체 ODA,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지자체(경남)와 함께 기획하고 있는 요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공기관 소속 국제개발협력 15년 경험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경남지역 특화 전략산업 기반의 경남도 및 시군의 콘텐츠와 레포지토리 등을 목도하면서 지자체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경남은 △스마트조선 △첨단우주 항공 △자동차부품 △그린바이오에너지 △지능형 의료부품·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로봇·나노융합 △과학기술·ICT융합 △의료·보건 △스마트팩토리 △기후스마트농업 △풍력·해양 분야에서 핵심 전략산업 및 지역특성화 전략사업 등을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 경남 내 거제, 남해,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 함안, 합천, 거창, 고성, 창녕, 의령, 하동, 산청, 함양 등은 시·군 단위의 발전과 성장에 기인한 지역특성화 콘텐츠가 풍성하다고 할 수 있다. 경남에서 갈색표지판을 따라 여행을 하다보면 지역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도시와 군단위 차원의 지역 특화 날리지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는 콘텐츠와 레포지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른바 경남 특화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경남 및 경남 관내 시·군의 특성을 살린 지역 개발·성장 콘텐츠와 레포지토리를 활용해 경남 지자체(도·시·군) 날리지패키지(Knowledge Package) 개발협력 모형 발굴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의 지역문제해결 솔루션을 협력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하면 지자체 도시간 협력으로 한-협력국 도시간 지속가능사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 축사에서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는 "김해는 바이오 산업, 진주는 항공우주 산업, 창원은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분야 등으로 경상남도의 많은 도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음으로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가 경남 특화의 산학협력 ODA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윈전환(디지털·그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과학기술·ICT와 녹색에너지전환, 기후변화대응, 지식재산, 지역개발 분야 지자체 특화기반의 콘텐츠와 레포지토리를 활용해 지자체 특성화 날리지패키지를 마련해 협력국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지자체 ODA의 성과제고, 효과성, 영향력, 파급효과는 중앙정부의 개발협력에 비해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남 지자체 특화 과학기술·ICT, 그린에너지전환, 기후변화대응 관련 경남 지역 시군의 날리지패키지(Knowledge Package) 개발협력 모델 도출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지속가능사회 지원을 위한 정책-기술-사업-재정연계-역량강화-플랫폼이라는 지자체 ODA 사업기획 콘셉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콘셉을 견고하게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견고한 태도와 단단한 각오를 기반으로 지자체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다짐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ODA, 국제개발협력의 부활 이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지자체 ODA, 국제개발협력 미션 완수를 경남 지자체에서 꽃피우고 싶은 생각에 빠져 살고 있는 요즘이다. 

칼럼니스트/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장/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 기술경영학박사(KAIST)/ 인도네시아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장/ KAIST 포닥연구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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