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이은 시공사 위기' 깜깜이 선정 의혹

대조양건설 부도에 우암건설 압수수색까지 '일파만파'

LH 안단테 브랜드가 적용된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이하 지축 B-1블록)'이 시공사 부도 및 압수수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분양 안단테(ANDANTE)가 논란의 대상이다. 공공분양 한 사업지 시공사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LH 시공사 선정 방식에 있어 '깜깜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여파 등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 및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경우 직격탄을 맞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분양 시장은 물론, 공사 현장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달리 LH가 발주를 맡는 사업지는 자체 자금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문제에 있어 여타 민간사업과 달리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런 LH는 공공분양 적용 전략 브랜드 '안단테'를 내세워 입지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전반적 품질개선을 내세우는 동시에 민간 브랜드 수준 고급화로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단테 브랜드는 인천검단 AA13-1블록을 비롯해 △고양지축 B-1블록 △인천검단 AA13-2블록 △인천영종 A10블록 △진접2 B-1블록 △시흥장현 A-3블록 등 20개 사업지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안단테 브랜드마저 담당 시공사가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깜깜이 시공사 선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 사업지가 바로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이하 지축 B-1블록)'이다. 

당초 지축 B-1블록 시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건설(전체 지분 70%‧이하 대조양건설)'을 포함해 △우암건설 △대흥종합건설이다. 

분양 당시는 업계 호황기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시장 침체기가 도래하자 '시공 주체' 대조양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 분위기가 반전됐다. 다수 현장을 운영하는 무리한 수주가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83위(2022년 기준)이자 아파트 브랜드 '엘크루'까지 보유한 대조양건설의 침몰은 업계는 물론, 입주 예정자들도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대조양건설이 떠난 지축 B-1블록은 결국 기존 우암건설과 대흥종합건설이 시공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우암건설이 발주 공사 배임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다. 

물론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범행 자체가 건설 현장과 무관한 사안이다. 다만 대조양건설 사태 이후 맞이한 '우암건설 압수수색'은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타격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자연스레 날카로운 민심은 모두 LH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시공사 선정에 있어 깜깜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LH는 시공사 선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계약 체결까지 업체 부도와 파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및 당좌거래정지를 조회하고 있다. 또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낙찰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지축 B-1블록의 경우 2020년도 하반기 입찰 시행(9월18일)과 계약체결(12월10일)까지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공사수행능력 및 계약신뢰도 심사결과 종합심사점수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했다는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계약 사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라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사가 파산, 부도 등으로 탈퇴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의거 잔존 건설사가 공동 연대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잔존 건설사만으로 잔여계약이행 필요 요건을 못 갖춘다면 LH 승인을 얻어 새로운 시공사를 모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며 "만일 새로운 건설사를 모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LH는 공사이행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LH 입장처럼 계약이행요건을 갖췄다면 새로운 시공사 모집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입주 예정자들 몫이라는 점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을 검토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처가 요구된다"라고 첨언했다. 

현재 LH 공공분양주택 적용 전략 브랜드 '안단테'는 의도와 달리 여러 잡음에 시달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과연 이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입주 예정자들의 신뢰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