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부럽다! 특례보금자리!" 은행권, DSR 조건부 완화 '군불'

DSR 40% 룰에 묶인 차주 선택 폭 넓히고 부동산 침체 출구전략 활용

[프라임경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2개월 만에 연간 목표 공급액의 64.6%를 채우며 순항 중이다.

내년 신축 아파트 입주장이 줄줄이 기다리는 만큼 올해 하반기 이후 잔금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에 속이 타는 상황이다.

시중 금리가 급등기를 지나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중 주담대 대비 특장점이 확실한 탓이다.

집값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우대형의 금리는 최저 4.05%에 묶여 있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저 3%대 후반까지 하락해 매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마이웨이'가 가능한 비결이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산 추가 배정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출시 초기 대기 수요가 상당수 소화되면서 신청 건수도 꺾였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대기 수요가 상당했고 초반에 대부분 집중되면서 신청 건수가 초반 대비 하향 추세"라면서 "현재로서는 공급액 증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들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시중 은행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이 독점하고 있는 DSR 미적용 혜택을 시중 주담대에도 일부 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 잔액이 1억을 넘으면 DSR 규제에 걸려 금리와 상관 없이 문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라도 특례보금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당국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수요자, 무주택자에 한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이에 따른 은행권 이익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으면 최근 잇따른 미분양 사태 등에도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