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측 주장 "월성원전 주민건강권 담보협박 사실무근 밝혀져"

주민 건강검진, 마을지원 계속 이어나갈 예정...원전지원금 부정사용 투명성 강화 위한 대책마련 시급

월성원전이 위치한 양남면 앞바다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원자력발전소 인근 마을에서 지원금 부정수령 문제로 지역여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지역의 한 단체가 원전측이 주민건강권을 담보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고리발전소 인근 길천리 마을 이장단이 원전 지원금으로 지어진 건물 운영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최근 경주 양남면에서도 이장단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며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주 양남면 지역에서는 14명의 마을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여성들과 함께 전남 순천으로 '묻지마 관광'을 떠나면서 원전측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원전측은 이장단측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사진 등 증빙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가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지원금은 유보됐다.

월성원전측은 증빙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이장들이 맡고 있는 주민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확인작업에도 나섰다.

이런 가운데 양남지역발전협의회측에서 원전측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주민들을 협박하면서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등의 얘기를 지역 기자와 정관계 인사 등에게 퍼뜨렸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측은 "전체 22개 마을 중 9개 마을은 평소대로 이장이 진행하고, 물의를 일으킨 13개 마을은 이장이 아닌 다른 주민이 실제 거주민 확인과 검진신청을 대신해야 한다. 문제가 된 건강검진 사업은 24일부터 전면 재개된다"며 "양남지역발전협의협측의 지원 중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왜 이 같은 일이 원전 인근 마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역이장들을 포함한 주민 대표들만을 믿고 너무나 쉽게 집행됐기 때문이다.

원전측의 지역민원 해결차원에서 '좋은게 좋다는 식'의 지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원전측은 주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주곤 했다.

원전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아무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지원금이라해도 마을에 꼭 필요한 것에 쓰여야지 마을 대표들만을 믿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원전측도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 마을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쓰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공론화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양남면 일부 주민들은 "이번 주민 대표들의 일탈을 계기로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이를 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측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금이 더욱 투명하게 사용될수 집행될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정작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