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절차, 보험가입자 2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 포기

# 서울 거주하는 60대 A씨는 강원도 여행 중 낙상사고를 당해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서울로 복귀했다. 해당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강원도 해당병원에 재방문 후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고령이고 부상 이후 장거리 이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 거주하고 자녀 2명을 둔 40대 주부 B씨는 첫째 자녀 질병으로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을 진행했다.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 위해 자녀 둘을 데리고 지방에서 서울에 소재한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불편을 호소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된 각종 서류들로 가득찬 보험사 문서고. ⓒ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이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해 시간·경제적 낭비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답보상태로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점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거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로 2명중 1명꼴로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14일 윤창현 의원실을 비롯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와함께가 공동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된 각종 서류들로 가득찬 보험사 문서고 사진에서 처럼 소비자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디지털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연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뒤떨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자협의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만큼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아닌 소비자의 불편 해소라는 관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6개나 되고,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되어있는 만큼 정쟁의 이슈도 아닌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21년 5월 25일 출범해 △금융소비자연맹 △해피맘 △소비자와함께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새로운 소비자단체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