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 투자 목적 입주자 혼란 불가피

전세 사기 리스크 '갭투자 성행' 내달 10일 법안소위 재논의 예정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그동안 주택 시장 걸림돌로 지적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해 한동안 유효할 분위기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심상치 않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정치권의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발발한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해 실거주 폐지를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 결국 보류, 내달 10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전시키고자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여러 대책 가운데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거론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기에 충분했다. 

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무순위 청약을 통해 계약률 100% 이뤄내기도 했다. 아울러 1·3 대책 이후 첫 분양에 돌입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도 1순위 청약 결과 '198 대 1'이라는 성적을 바탕으로 완판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매 제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지난 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하기도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전매제한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법 개정 사안으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심각해진 '전세 사기 사태' 여파로 법안소위부터 보류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시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라며 "당초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비장 카드로 등장했지만,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한 리스크를 우려해 논의가 미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최근 완판 단지 일부 무순위 당첨자들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발을 동동 구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매 제한이 완화됐지만, 중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여전히 계류되고 있다. 향후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해 일정 기간 거주는 불가피하다. 전세를 내주고 금융비용을 충족하려던 입주 예정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 A씨

과연 이번에도 미뤄진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다음 법안소위(내달 10일)에 이뤄질지, 이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