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피플,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정체상태 빠진 산재감소 방안, 새로운 길 모색"

[프라임경제]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이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주제로한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 기념 국제세미나'를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 기념 국제 세미나'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이래 기자

이번 세미나는 더 이상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취지에서 마련된 첫 국제세미나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뒀다.

세미나에는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전해철 국회의원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 등 안전전문가와 학꺠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전선진국이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안전보건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 김이래 기자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 안전관리 제도를 살피고 시사점을 찾아 현실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미국, 일본, 영국 및 한국의 안전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통해 각 국의 안전정책과 제도, 안전관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시사점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데이빗 존슨 주한미군 안전국장은 미국 산업체에서 적용하는 위험관리와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요구사항과 영국, 호주, EU 및 미국의 위험성평가 관련한 규제상황을 소개했다. 또 효과적인 위험 저감과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고 전 예방조치와 사고 후 피해 최소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세션은 안전정책 측면과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측면으로 나눠 발표했다. 최광석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안전영역장은 "일본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8년부터 2023년까지 14차에 걸쳐 각종 재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재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 안전조직, 전문가 양성과 함께 안전장치 개발, 재해조사와 사고방지에 관한 연구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죠 리에코 일본 국립나가오카기술대학 교수는 "기존의 정량적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주관적 요소 등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 AI, IoT, ICT 등 첨단기술을 기계안전 분야에 활용하고 위험 감소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세션에서는 전규찬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교수는 "효과적인 안전보건 규제를 위해 정부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리더십과 정부, 사업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필요성 그리고위험의 생산자가 조치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한국 세션은 안전전문기관 및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안전정책 경험자가 나서서 사업장과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강태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은 "사고를 줄이려면 근로자의 실수를 비난하는 규제기반 대응에서 벗어나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가 불안전행동을 하는 데서 근본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한다"면서 "조직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안전관리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인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의 발전과정을 되돌아 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산업안전이 지향해야 하는 좌표를 살폈다. 또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인 산업안전위원회, 감독기구, 위험성평가 그리고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사업주의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현재의 시점은 정보과학 발전의 뒤안길에서 분리되는 고용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과제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이 잘못된 규제방식에 있다고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주문했다. 임 대표는 "효용성이 다한 규제방식을 버리고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은 사업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하위규정의 정비차원이 아니라 법률의 규제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무늬만 자율규제인데 그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문기섭 법무법인 고문은 "오늘 발표된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청중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기대 이상의 관심 속에 정체상태에 빠진 산재감소 방안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