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 뚝심이 부른 독단 "민생·경제 아쉬움"

'김건희 여사·중도층 이탈 방지' 국정 운영 숙제

[프라임경제] "의리 있고 뚝심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주의자." 윤석열 당선 시 선택한 시민의 평가다. "큰 성과가 없다. 상징인 '공정과 상식' 기대는 사라졌다." 일 년이 지난 또 다른 시민의 말이다. 

5월10일 취임식을 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득표율은 48.56%다. 1년이 지난 현재, 지지율은 39.4%다. 1년 만에 10%p 가까이 떨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취임 1년을 분석해봤다.

◆ 뚝심 vs 독단

윤 대통령의 장점은 '뚝심'이다. 이로 인한 강한 결단력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점은 성과다. 기존 방식을 타파하고 타협보다 최종 승부를 택한다. 또 기존 '그들만의 세상'에서 문을 열고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즐긴다. 하지만 편중 인사와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실 이전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취약해진 안보와 예산 낭비다. 미 대통령실 도청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용산 부지 선정과 이전 비용, 특혜 논란도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 연합뉴스

그 출발점이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이다.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5월10일 개방 이후 누적 관람객 338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취약해진 안보와 예산 낭비다. 미 대통령실 도청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용산 부지 선정과 이전 비용, 특혜 논란도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이같은 뚝심은 반대로 독단으로도 연결된다. 특히 뚝심에 근거한 말실수는 수차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면서 일반인에게 독단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중의 하나가 국민 소통 강화로 시행된 '도어스테핑'이다. 여러 말실수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국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주 69시간제와 한일 외교 복원, 미 워싱턴 선언도 '뚝심 vs 독단'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일 외교 복원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식적 사과를 받지 못하고 강제 동원에 대한 매듭을 확실히 하지 못해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지만 1년 만에 집권당을 장악하고 여의도 정치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과는 다른 특유의 '뚝심 정치' 때문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서는 기존의 여의도 정치 스타일과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윤 대통령이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라며 "윤 대통령과 야당 간의 파이터형 리더십의 충돌로 인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고, 경제적 리더십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국민에게는 힘들고 고단한 1년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조용한 내조' 엇갈린 평가

'조용한 활동'을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도 향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변수다. 김 여사는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들어 11건의 단독 일정을 공개했다. 대선 국면에서 약속한 '조용한 내조'와는 거리가 멀다. 주가조작 의혹은 진행형이다. 야당이 벼르는 상황에서 행보에 대한 시각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조용한 활동'을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도 향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변수다. ⓒ 연합뉴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초반에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못 할 것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전반적으로 지지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대한민국 영부인은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대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요즘처럼 보수진영이 진보 대통령의 영부인(김정숙 여사)을 맹렬히 공격하고, 진보진영이 보수 대통령의 영부인(김건희 여사)을 맹렬히 공격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차기 대권 주자와 차기 대통령의 영부인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도‧젊은층, '승부처'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아래다. 그렇다고 야당이 덕을 본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아래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의 위기감도 깊어졌다. 보수 지지층 위주 국정 운영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문제는 중도층, 특히 20~40세대의 이탈이다. 지난 대선에서 20~30대는 캐스팅보터(결정자)로 떠올라 당선되는데 기여했다.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대 전체에서 48.1%의 표심을 얻었다. 30대 남성만 보면 52.8%였다. 

그런데 1년 만에 상황은 반대가 됐다. 20~40대는 부정적인 평가가 60%대를 넘어선다. 특히 30대는 긍정 평가가 20% 아래다. 당 지도부의 위기감도 깊어졌다. 보수 지지층 위주 국정 운영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 △대국민 설득 노력 △아마추어리즘의 극복 △민생 회복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개방된 청와대의 활용과 새로운 용산 시대에 대한 국민평가가 과제다. 대장동 게이트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1년 동안 여야 영수회담이 없었다는 것은 과오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69시간제 등 정책 혼선과 도어스테핑, 날리면 논란과 같은 숱한 구설수로 아마추어리즘을 노정했다. 역대 정부 때마다 편중 인사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윤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취임 2년 차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민생제일주의"라며 "이는 민생의, 민생에 의한, 민생을 위한 모든 것 즉 정책-제도-법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여야 불문하고 '민생성과'는 모든 과오를 덮을 수 있다. 이는 내년 총선 때 평가받을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