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 변경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은마 원안대로 추진"

원희룡 "은마 주민 마음 이해하지만 응답할 여지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창동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뒤 창동역을 방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동안 지상화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대심도)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 우려가 해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만만치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GTX-C 사업 탓에 지역 주민 갈등이 뜨거웠던 도봉구간(도봉산역~창동역)과 대치 은마 아파트에 있어 정부가 상반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과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치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 지하화 건설을 확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도봉구에서 열린 'GTX-C 노선 창동역 주민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통령의 결심으로 지하화를 결정했다"라며 "GTX-C 개통시 현재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14분으로 단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향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노선이다. 이중 논란이 됐던 도봉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창동역까지 5.4㎞ 구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GTX-C 사업을 추진(2020년 10월)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역(37.7㎞)'까지 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초안을 만든 바 있다. 해당 구간 역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 지하화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터널 신설 계획'에 제외,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1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 도봉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을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처럼 갑작스런 '도봉구간 지상화' 추진 소식에 주민들은 소음·진동·환경오염 등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감사 결과 국토부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과정에서 도봉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감사원 공익 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상·지하화 적격성 조사를 통해 지하화 추진을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C는 내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라며 "이후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간 실시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화 추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약 4000~5000억원)는 정부가 부담한다. 운영 비용에 대해선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확한 부담 비율과 재원 마련 방식은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다. 구체적 분담 비율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노선 변경 발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은마 아파트 주민 반발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은마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단지를 관통하는 GTX-C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은마 추진위 일부 주민은 지난해 국토부(주무부처)와 현대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이 아닌 기업인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GTX-C 노선 기본계획안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은마 입주민 A씨는 "은마는 40년이 훌쩍 넘은 노후화로 건물 하자가 상당하다"라며 "GTX-C가 단지 지하를 관통한다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봉구간은 추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주민 의견이 수렴됐는데,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는 은마 입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은마 우회 노선은 불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은마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부지 밑으로 노선이 일부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니 같은 값이면 좀 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근거 없이 불안을 선동하면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응답할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철도라는 것은 경사와 굴곡, 정류장이 들어가는 부분의 가속과 감속 등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않고 도면 그리는 식으로 제기한 것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불합리한 요구를 정부가 응답할 여지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음, 진동, 무너짐 우려가 있는 발파방식이 아닌 TBM 공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하를 통과에 있어 위험하다는 것은 일리가 없다"라며 "60m 지하 대심도를 통해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은 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봉구간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지상화)가 제공된 것이 원인인 만큼 지하화 추진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도봉구간과 은마는 전혀 다른 맥락이며, 은마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