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직자는 보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투자의 불법 비윤리적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의 변으로 부당한 정치공세,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방탄 꼼수탈당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자체 진행하고 있는 윤리감찰과 진상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검찰당국의 불법의혹에 대한 수사진척 여부도 국민적 관심거리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의 품위, 이익충돌 자금출처 관련정보 활용 등이 하루빨리 규명돼야 한다.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김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여론의 공감과 신뢰를 얻도록 사실대로 말하고 당위대로 행동해야 한다. 유념할 것은 정직성이 최상의 대책이라는 점이다. 

법과 윤리는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지킨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법'에 정직한 것이 '준법'이고 '양심'에 정직한 것이 '윤리', '결과'에 정직한 것이 '책임'이다. 약속에 정직하라고 국민은 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신임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대부분 '옳은 것'과 '더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비용편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사이에서의 선택은 그 정답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잘잘못의 경계에서 선택한 행동이 △법 △도덕 △윤리에 어긋나면 각기 △불법 △부도덕 △비윤리 행위이며 이에 합당한 처벌과 대우를 받기 마련이다.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커녕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면 이는 곧 파렴치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과 윤리라는 경계에서 또 다른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윤리적 딜레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므로 딜레마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비윤리적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윤리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직업적으로도 △공직자 △의료 △법률 △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경계상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런 딜레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이 크게 강조되는 이유다. 

국회 회기활동 중에도 김 의원은 코인거래를 했다고 언론은 지적한다. 물론 찬반시비는 있지만 이번 가상자산 문제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전만해도 김 의원은 젊은 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직무에 성실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의정 성과로 인정받던 의원이 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의혹과 연결되는 의사결정의 함정에 빠졌을까. 

혹 투자관련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직자 품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들 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없고 안전할 뿐더러 혹 발각되더라도 당이나 조직차원에서 보호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 위험을 감당하게 만든 엄청난 사익을 기대한 것인지. 경계상에서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았나 의심된다. 

모든 공직자의 행위는 보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준법과 불법사이의 경계선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말은 의심이 들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확실하고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약 2500년 전 공자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면 누가 감히 부정을 저지르겠냐고 했다. 자솔이정子帥以正 숙감부정孰敢不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