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뿌리 뽑겠다"…금융당국·검찰 손잡았다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검찰이 SG증권발 폭락사태를 계기로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관 수장들은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가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장은 분기별로 참석해 운영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내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의 개선 방안은 이달 중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해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SG증권 사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현재 주가조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될 것이란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