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재표결, 민주당 선거 공학적 목적"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비판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매표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간호법은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 임시국회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들은 대게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라며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