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 도용 수출업자 적발…6600억원 부당이익 차단

불법 수출 일당 5명 검거…국가첨단기술 지정된 에어나이프 제작·판매

[프라임경제]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강판 도금 관련 첨단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던 일당이 관세청에 의해 검거됐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한 5명이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에어나이프를 제작한 뒤 이를 해외에 수출하다 붙잡혔다. 이들은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관세청이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 이래 처음으로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례다. 에어나이프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약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시도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관세청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다. 도금 강판의 품질을 결정하는 장비로 포스코는 약 50억원을 투자해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특허 등록을 신청해 현재 국가첨단기술로도 지정된 상태다.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퇴사 후 회사를 설립,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함께 일하던 B씨를 영입했다. 포스코 기술을 도용한 시가 35억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해 2020~2021년 수출했다. 

이후 B씨가 퇴사하자 A씨는 다른 에어나이프 개발자 C씨를 불러들였다. 23억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3대를 만들어 수출하려다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선적 전 에어나이프를 압수하고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물품명을 코팅장비로 위장해 신고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정원·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