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행안부 '경계경보' 진실게임 '오십보백보'

[프라임경제] 지난달 31일 한 사건이 서울 시민들을 혼비백산하게 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 경계경보가 울려서다. 이 경보는 '오발령 사태'로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시민들에게 "오늘 6시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실제로 대피한 시민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왜?,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황당한 점은 또 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경계경보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한 지붕 두 목소리'인 셈이다.

휴대전화와 TV를 눈여겨보던 시민들은 오전 7시3분 행안부의 위급 재난 문자를 보고 황당해했다. 행안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시민들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44분간 번갈아 보낸 문자들로 인해 불안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일명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의 자체적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북한의 발사체 2차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르면 열흘 안에 다시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총리실‧국무조정실은 진상 파악 및 경계경보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권 들어 자신있어 하던 안보시스템에 허점을 보인 셈이다. 

특히 이번 경계경보에서 △정확한 상황 내용 △대피 장소 및 방법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대처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송해 우리보다 빠르게 대응했고 경보 발령 이유, 대피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이번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갈린 행보는 국가 경계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 대통령과 정부의 1차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단순 진실게임이 아닌 효과적인 경계시스템 구축에 더 관심을 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