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행정수도 논란, 이젠 개헌으로 끝내야"

최 시장 기자간담회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강조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시장의 개헌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에서 개헌 요구를 해왔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은 "개헌을 통해서 사법부까지 완전 이전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큰 국가 아젠다로 남겨둘 일"이라며 거리를 둬왔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꼭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프라임경제

최 시장은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것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으며, 세종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우리시의 법적 지위는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하며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방법이 있다며, "토론을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