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다른 방 소개 받을래요?" 허위 매물 여전

속출하는 편법에 피해는 수요자에게 전가…강력 처벌 마련 시급

부동산 중개 시장에 '허위 매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부동산 중개 시장 내 미끼용 '허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여파로 중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매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성비 좋은 매물을 발견해 곧바로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돼 비슷한 조건 매물을 소개해주겠다는 공인중개사. 알고 보니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등록된 허위 매물이었던 것이다." - 피해자 A씨

업계에 따르면 중개 플랫폼 내 허위 매물은 소비자와 대다수 공인중개사에게도 피해를 입히면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물론 관련 당국과 플랫폼 업계가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뚜렷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허위 매물은 크게 △없는 매물을 현재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 △현재 있는 매물과 일치하지 않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 △현재 있는 매물 가격을 낮게 올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바로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실제 고객을 존재하지 않는 저렴한 매물로 유인한 후 다른 고가 매물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인 만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주변 공인중개사끼리 합심해 주택 및 상가 등을 대여한 이후 이를 마치 실 매물처럼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우수한 매물을 저렴하게 내놓아 고객을 유혹하는 편법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허위 매물 피해가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다만 단속은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귀띔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불법·허위광고를 게재할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에서도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개 플랫폼 1위' 직방은 서비스 초기부터 △안심광고프로젝트 △안심운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진화하는 허위 매물 대응 차원에서 △고객 안심콜 △헛걸음 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안심운영정책을 통해 허위 매물 없는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위반 중개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 규제 방침을 진행하며, 소비자 불편·불안 해소를 위해 구조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방 역시 허위 매물 근절과 정직한 거래에 앞장선 회원 공인중개사무소를 선발하는 시상식을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 허위 매물 클린지수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허위 매물 근절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과태료 부과(500만원)가 실시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만4633건이 의심 대상으로 적발됐다. 이중 과태료 대상이 6116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기도 했다. 

또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아파트 매매 광고(올해 1~2월 기준) 274만건 대상으로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결과, 거래 이후에도 방치된 광고는 3만7705건에 달했다. 3월 온라인 플랫폼 등록 중개대상물(주택 매매·전세 등) 광고 조사에서도 상습위반 사업자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허위·미끼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차라리 실제 발품을 통해 매물을 찾는 게 예방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