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유감"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이 있다면, 판결 일정 기간 유예해야"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