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들 포괄사업비 '관행 핑계'로 편법·갑질

주민숙원사업 이유로 일감 밀어주기 등 의혹 진실 밝혀져야

[프라임경제] 목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표 선심성 예산인 포괄사업비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방법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일고 있다.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흔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돼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쉬쉬해오면서 집행부에 의원 개개인의 할당금액을 정해놓고 입맛대로 집행해 왔다.

제12대 목포시의회 역시 역대 회기의 의원들에 비해 더 많은 몫의 금액을 할당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공사요구와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압력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목포시의원들의 전반기 포괄사업비는 개인당 1억원에 의장단에게는 별도의 보너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식 예산 항목에 없는 예산으로 정확한 금액의 산정은 어렵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돈이다.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그 방법을 들여다보면 "A 씨를 보냈으니 얼마짜리 공사를 계약해 줘라" 다른 의원은 의원실로 불러 "우리 지역구에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니 돈 좀 될 수 있게 설계해서 줘라" 등 많은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민원으로 포장하는 방법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재량사업비, 즉 포괄사업비는 의원들의 숨겨놓은 주머니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이유는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빌미로 선거 때 자신을 도왔거나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아는 사람 등에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금액의 부풀리기와 부실공사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실제로 모 의원은 자신이 소개한 업자의 현장에 대한 감독지침까지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공사개입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압박과 부실시공에 대한 무마지시는 뒷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