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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광역시장 아빠 찬스 논란 제3라운드…"누가 치명상?"

광산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 특혜 주장 "시비 가린다"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7.04 17:32:40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 광주광역시장 아빠 찬스(특혜) 논란을 빚었던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특혜를 주장한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먼저 제기는 했으나 청구하지 않아, 광산구가 스스로 나선 것이다.

이에 "법과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라는 광산구 측 입장과 "전 광주광역시장 아빠 찬스"라는 주장을 편 광산구의원 중 누구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치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신뢰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광산구측은 "소촌 농공산단 용도변경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A 씨가 매입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부지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 승인하면서 땅값만 20억원이 상승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 용도변경 신청인 A 씨가 바로 이 전 광주광역시장 아들이다. 

국강현 의원은 지난 4월28일 광산구의회 제279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이어 6월22일 제280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진보당 기자회견, 제280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용도변경 승인이 승인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줄곧 내놨다.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동의 서명을 요청했지만, 광산구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및 타당 의원들은 서명을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광산구는 이에 즉시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회에서 국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하지만 국 의원이 또다시 5분 발언을 통해 해명 내용을 비판하자 박 구청장은 6월27일 입장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공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날 광산구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소촌농공단지 일부 부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과 관련, 광산구는 수차례 법적 절차대로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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