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사드 3불1한 게이트,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

"관리·감독 엉망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개편과 정비 시급"

[프라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연은 문재인 정부 시절 '3불 1한 게이트'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3불 1한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참여를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중국에 '선시(널리 알렸다)'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국 외교부가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이유가 소위 말하는 삼불일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1한(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한다,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 막대한 혈세가 민간단체의 각종 사업 몫으로 지급되었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나랏돈을 주인 없는 호주머니 돈쯤으로 여기며, 국고보조금을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감독이 엉망이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