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3년간 지지부진한 제4 이통사, 경쟁 촉진 의문

[프라임경제] 정부가 당근책을 내세우며 '제4 이통사'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정부 규제 등을 감안하면 제4 이통사가 등장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제4 이통사를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 정도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28㎓ 할당 최저 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통 3사에 28㎓ 대역을 할당할 당시 낙찰가(2070억~2080억원)의 약 30%에 불과한 액수다. 사업자가 1년 차에 분납해야 하는 할당대가 비율도 현행 25%에서 10%로 낮췄다.

아울러 기지국 구축 의무도 2026년 3월20일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준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제4 이통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초기 조단위의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통 3사의 연결 기준 설비투자(CAPEX)는 2018년 6조2840억원에서  5G 상용화 원년인 2019년 9조606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통 3사마저 포기한 28㎓ 주파수도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8㎓ 주파수는 국내에서 서비스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주파수 대역인 28㎓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다.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도 떨어진다. 기업간거래(B2B)에 국한되는 등 활용 서비스가 마땅치 않다.

정부는 이통 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제4 이통사를 육성해 현재의 통신 3사 과점구조를 깬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를 빼앗아 오긴 쉽지 않다.

특히 현재 통신 3사 가입자의 60% 이상은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돼 있어 통신사 이동이 쉽지 않은 상태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가입자가 제4 이통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제4 이통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13년간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유치에 실패했다. 지금와서 지원해 준다고 유치가 될리 만무하다. 무리한 유치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