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H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남은 건 오직 비리 온상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양새다.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굵직한 논란의 중심에서 '회복 불능'에 가까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LH는 임직원 투기 사태 전후로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LH에 대한 신뢰는 설립 취지와 반대되는 행태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환골탈태'를 선언, 노력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개혁은 실패한  분위기다. 오히려 계속적인 전관 특혜 등 비리 온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LH가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주요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수준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태 심각성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나름 K-건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명세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천 검단신도시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모든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밝혀진 때문이다.

물론 해당 사고의 1차적 원인을 제공한 건 시공사 GS건설이다. 부실시공은 물론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GS건설은 조사 결과를 수용, 설계·시공 전 과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공감해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이와 달리 시행사 LH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단지 GS건설의 '전면재시공' 입장을 수용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건설 과정에 있어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운영자다. 공사 전 과정 관리·감독은 물론, 계약자 입주과정까지 책임진다. '작업의 척도'인 설계도 제작·관리 소관 역시 시행사가 담당한다. 

즉 시행사이자 발주처인 LH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 주거 안정' 의무를 간과한 채 GS건설 꽁무니 뒤에 숨어 모든 비난을 피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LH 특유 '전관 특혜'가 또 다른 사고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관 특혜로 일감을 확보한 업체의 부실한 설계와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태 책임론과 전관 특혜 논란 등 국민 의심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지만, LH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중이다. 특히 전관 특혜의 경우 이전부터 비난받고 있지만,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사로의 무능력함도 큰 문제다. 

'검단 지하주차장' 외에도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도 LH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공사(금호건설)와 LH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불과 2년 전 '직원 투기 사태' 이후 LH를 향한 신뢰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내몰렸다. 이에 당시 정부 당국과 LH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약속했다. 

이한준 사장 역시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의 환골탈태'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경영 투명성을 지향하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아닌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H는 현재 각종 논란에 있어 적극적 제스처를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조금이나마 거듭날 수 있다. 그간의 비리와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이미지 쇄신에 한걸음 다가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