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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8월로 넘어가나

수해 피해 현안·국내 정치 상황 고려…시기 저울질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7.20 08:58:28
[프라임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집중호우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번주 후반 내정이 계획됐으나 국가 재난 상황이 되면서 후 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집중호우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번주 후반 내정이 계획됐으나 국가 재난 상황이 되면서 후 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 연합뉴스


복수의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이후 이번주 후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수해 피해 현안과 국내 정치 상황이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명 시기를 늦추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7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7월 말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특보를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부담도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까지는 관련 인사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홍수 피해에 대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반대 여론에 대한 고려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기가 미뤄짐에도 방통위원장 공석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려 하는 것 같다"며 "한차례 새로운 사람들을 발표한 만큼, 지금 당장 추가적인 인사가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은 이동관 특보 지명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명 포기 촉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이동관 카드 포기, 방통위 인사의 정상적인 지명 등을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석이 줄줄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지명 등을 촉구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이 7월31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 주 말 쯤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정상적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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