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목포시의원들의 어설픈 황제 흉내 내기

수억원의 셀프추경으로 의회 공사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자부담 꿀꺽

[프라임경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은 1990년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다. 당시 그는 “지방자치가 의회정치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양대 골격이고, 주민들의 복지와 자치 능력 향상. 지방행정의 공정”이며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군사독재에 맞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건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일 수도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는 아마도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외롭고 실패한 정치적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방의원들의 완전한 부활이 30년이 넘는 긴 숙련의 시간을 거치고도 ‘지방행정의 공정’은커녕 ‘명실상부한 지역의 실력자이고 기득권세력의 자리배분’으로 전략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은 존재할 가치조차 상실했다. 기초의원의 폐기론 역시 적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필자가 들여다본 목포시의회의 작태를 낱낱이 들쳐보면 가히 빗댈 수 있는 육두문자가 부족할 수준의 행태를 보인다. 그들의 수준 역시 미숙함으로 드리우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다.

집행부의 견제에 대한 자생력 부족으로 추가경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도 못했다. 자신들의 포괄사업비 챙기기에는 일등을 고집하고, 자리를 차지한 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언론인과 술자리, 밥자리 거짓 기재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가히 그 수준이 혀를 돌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셀프 추경으로 의원회관 실내·외 리모델링으로 황궁 그리기에 수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황제놀이에 취해 있는 행태에 대한 비난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뻔뻔함에 더해 최근에는 해외연수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지불에 자신들의 자부담에 대한 변상 금액을 혈세로 대납하는 대범함까지 보이고 있다.

해외연수를 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조금만 되새겨 봐도 조심했어야 할 사한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600만원이라는 혈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챙긴 것이다.

특히 해당 여행사와 맺은 계약서가 누락된 상황에서 적법한 것처럼 1600만원의 혈세가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 적절치 못한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소문 역시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계약서가 누락되어 존재하지 않는 지출결의서 문서에 대해 누가 최종결제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그 과정에서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목포시의원의 신분은 시민의 강물이고 물 위의 뱃길이어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에 눈병이 난 환자처럼 안약만 찾아다니는 의원님들은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일부 동료의원들의 따가운 눈총도 눈치채는 센스를 가져보기를 바란다.

덧붙여 목포시의 정치적 어른역할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엄중한 개입과 가교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의 끈도 던져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