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재차 띄우는 이재명 "이상민, 양심 있다면 사임해야"

"탄핵 기각, 잘했다는 상장 아냐"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및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고 적었다. 트위터에도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탄핵받을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