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교육청·전교조 '본질 개혁에 더 집중해야"

"교사·학생 언제나 강자 아냐…본질 개혁하는 데 집중할 때"

[프라임경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연관해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연관해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허은아 의원실

허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에 재직했던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한 시간 끝에 1심, 2심, 대법 행정소송 모두 승소했다.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물론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음에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 반환도 재단 측에서 일부를 제하고 줬다"며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이다.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될 일이지 돈 덜 주고 배째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 허은아 의원실

아울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급여 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논의지만,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이보다 훨씬 크고 깊다.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 예정된 학폭제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의 제보와 지혜를 구하겠다"며 "설익은 뗌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