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세법 개정안 전면 검토 요구…"경제성장률 1.4%"

"고물가 고금리 위기, 추경 꼭 필요" 강조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및 세법 개정안의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올해 IMF가 예상한 대한민국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며 "코로나 때도 전체 성장률은 좋지 않았지만 민간 소비가 플러스였다. 차이는 재정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중산층, 소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추경은 꼭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부 재정 정책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시절 공통으로 내세웠던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85조원 규모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 조치 등을 예시로 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 대응을 다시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 진전된 내용 다시 제출 바란다"며 "민주당은 원내 조세재정개혁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