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농가 피해 지원금' 대폭 인상…8월 이후 지급

농업인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위한 대책 신속 추진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한다.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정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근본 폭우로 인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이재민들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 중앙 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당장 7월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 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못 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고,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도 신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 수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정상 수입 및 배추, 무 비축 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며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 대책도 점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