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경찰 거점 배치 방식 제안...4일 긴급 실무당정 회의 소집

[프라임경제] 당정이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행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 단절을 위해 가석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요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가진 비공개 당정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회의에서 기존의 '순찰' 방식이 아닌 '거점 배치' 방식으로 경찰 치안 업무가 강화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유동 인구 분석을 토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인선 원내부대표 △김웅 행안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만희 부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위원으로서 신림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긴급하게 실무당정 회의를 소집했다"며 "불특정 다수 겨냥한 범죄는 사실상 사회 안전 위협하는 테러다. 예방조치는 물론이고 가능한 처벌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